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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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별 1 한강 1 화우 1 부산 1 시민 1 이현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동번 1 주완 1 정재성 1 윤영현 1 이연주 1 김기덕 1 김선수 1 박찬근 1 이환권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4. 6. 선고 2021나2025234 판결
  [임금] 확정[각공2022하,494]
   임금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2. 부산지법 2017. 7. 14. 선고 2016고단7856 판결
  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 항소[각공2017하,561]
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

2016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5나42147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다41045 판결
  [퇴직금][공2012하,191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병역법

200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3. 선고 2008나93348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20542 판결
  [퇴직금][공2008상,29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